한국개발전략연구소(KDS)는 2013 DR콩고 KSP* 연구의 최종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최종보고회 및 고위급 정책대화를 실시하였다.
* 경제발전경헙 공유사업 (Knowledge Sharing Program: KSP)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기획/지원하고 사업집행총괄기관인 KDI가 추진/수행하는 국가정책자문 사업이다.
정호열 수석고문(前 공정거래위원장)을 단장으로 하여 한국의 연구진 3명을 포함한 총 7명의 대표단이 2014년 3월 15일에서 3월 20일까지 총 5일간 DR콩고 킨샤사(Kinshasa)를 방문하였다.
한국 대표단은 2013년 DR콩고 KSP 연구결과를 DR콩고 재무부 장관 및 차관을 포함하여, 조세총국, 관세총국, 비조세총국 총국장 및 총부국장 등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전파하는 최종보고회를 킨샤사에서 3월 17일 개최하였다. 이날 최종보고회는 1) 2013년도 DRC KSP 소개 및 경과, 2) 시장경제발전사, 3) DR콩고의 조세개혁과 개발금융, 4) 조세행정과 시스템 개혁에 대한 각 주제별 연구결과 발표(조세, 관세, 비조세, IT)순으로 진행되었으며 IMF, WB, AfDB 등 국제기구 관계자 및 프랑스 컨설턴트를 포함하여 70여명이 넘는 정부 공무원 및 관계 기관에서 참석하였다.
최종보고회 전에는 DR콩고 총리와 재무장관을 각각 예방하여 이번 출장의 일정 및 목표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도록 대화하였다.
고위급 정책대화는 DR콩고 재무부 장관, 차관, 총리실 부비서실장, 3개 총국 총국장 및 부총국장 등 현지 고위급 관계자 20여명과 한국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8일 개최하였다. 당초 1시간 30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, 동 연구결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심도깊은 대화를 위해 총 4시간 30분동안 진행되었다. 고위급 정책회담에서는 2013년 DRC KSP 연구결과를 공유하고, 이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.
이번 최종보고회 및 고위급 정책회담과 더불어 총리실 재정 및 경제 자문단(30명), 국회 재정 및 경제관련 위원회(40명)에서 각각 발표요청을 받아 동 주제 관련하여 PM이 발표를 진행하였다. 총리실 자문단 및 국회의원은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더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, 향후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.
2013 DR콩고 KSP 연구의 진행 과정 및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2014년 6월에서 7월 경 발간 될 예정이다.
